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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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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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민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지역만 보지 않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까지 함께 보자는 방향의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제 중심으로만 요양급여를 보는 방식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별로만 다르게 정하던 요양급여비용을 분야별, 요양기관별로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을 지키고, 요양기관 사이 협력을 늘린 활동에는 공공정책급여를 주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진료를 많이 했는지보다, 꼭 필요한 의료를 어디서 어떻게 유지했는지까지 보험 보상에 반영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보상 기준 확대: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뿐 아니라 분야와 요양기관별로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 공급 부족 문제를 보험 보상으로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공공의료 육성 반영: 공공의료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보상체계를 손보려는 취지예요.
공공정책급여 도입: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 유지나 기관 간 협력 같은 활동에 별도 보상을 주려는 구조예요.
의료서비스 불균형 완화: 지역의료 격차와 공급·이용체계의 불균형을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 나왔나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 증진에 보험급여를 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필수의료 부족이나 지역의료 격차 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진료 행위 수만 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의료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역할도 보상체계 안에 넣으려는 거예요. 의료가 필요한 곳에 사람과 자원이 남아 있게 하려는 정책적 대응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 중심 보상에서 분야·기관별 보상으로

현행 제도는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왔어요. 이번 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분야별, 요양기관별로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달라요.

같은 진료라도 어떤 분야인지, 어떤 기관인지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어요.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전문영역이나 기관 특성까지 함께 반영할 수 있어요.
대형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차이를 보상에 더 세밀하게 담으려는 흐름이에요.

2) 필수의료 지원 강화

제안 이유는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체계의 불균형이 필수의료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보상 자체를 필수의료 공급을 지탱하는 쪽으로 다시 짜려는 거예요.

응급, 중증, 필수 진료처럼 끊기면 곤란한 영역의 유지가 중요해져요.
단순히 많이 진료하는 구조보다, 꼭 필요한 진료를 계속 유지하는 구조를 보려는 거예요.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상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어요.

3) 공공의료 육성 반영

이번 안은 공공의료를 별도로 언급하면서, 공공의료 육성을 보상체계에 넣으려 해요. 공공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보험 재원을 더 유연하게 쓰려는 방향이에요.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시장 논리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운 의료 분야를 떠받치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접근성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4) 공공정책급여 신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같은 활동에 공공정책급여를 주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치료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를 지탱하는 활동에도 보상을 주려는 변화예요.

의료기관이 서로 연계하는 활동이 정책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인력·장비·전원 협력처럼 눈에 잘 안 보이는 역할도 보상 논의 대상이 돼요.
장기적으로는 의료공급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예요.

5) 의료서비스 불균형 보정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와 공급·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보상체계를 바꾸는 이유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의료 이용의 쏠림과 부족을 함께 손보려는 데 있어요.

특정 지역에 의료가 몰리고 다른 지역은 비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환자 이동 부담을 낮추고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보험 보상이 의료 자원의 배치를 바꾸는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환자: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지역 의료기관: 지역별, 분야별 보상 차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요.
필수의료를 맡는 병원과 의원: 유지비용과 역할이 보상에서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공공의료기관: 운영과 육성에 대한 정책적 보상이 늘어날 여지가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 운영 주체: 보상 기준을 더 세밀하게 설계하고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분야별·요양기관별 차등 보상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 더 구체적이어야 해요.
보상 강화가 재정 부담을 얼마나 키우는지 함께 봐야 해요.
지역 격차 해소 효과가 실제 환자 체감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해요.
공공정책급여가 의료기관 협력을 실제로 늘리는지 모니터링해야 해요.
행위별 수가제 중심 구조와 새 보상체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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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3인

김남희 김문수

김

윤

김정호 민병덕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송옥주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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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 중심 보상에서 분야·기관별 보상으로

2) 필수의료 지원 강화

3) 공공의료 육성 반영

4) 공공정책급여 신설

5) 의료서비스 불균형 보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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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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