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환자가 요양기관 내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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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환자가 요양기관 내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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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환자가 요양기관 내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요양기관에서 노인 환자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기관의 책임을 더 분명하게 묻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요양기관 개설자나 기관장,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을 하면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전문요양기관이라면 인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인력·시설·장비와 환자안전 항목을 반드시 평가하려 해요.
학대가 발생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거나 지원을 계속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재와 평가를 함께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학대 발생 요양기관 업무정지: 요양기관 관계자가 환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 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전문요양기관 인정 취소: 학대행위가 발생한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 해요.
적정성 평가 의무화: 현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려 해요.
평가 항목 구체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와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을 평가에 반드시 포함하려고 해요.
기관 책임성 강화: 개인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요양기관의 관리와 감독 책임을 평가와 행정처분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지원과 평가의 연계 보완: 학대가 확인된 기관이 높은 평가등급이나 국가 지원을 계속 받는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을 강화하려 해요.

왜 나왔나

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곳이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기관 안에서 학대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전문요양기관 인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학대가 밝혀진 일부 요양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문제로 제시되면서, 처분과 평가를 함께 손볼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요양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재 근거와 평가 기준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대 발생 기관의 업무정지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제98조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검사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기관 안에서 발생한 환자 대상 폭행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행정처분 사유로 직접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기관에 어떤 처분을 할지 정하려면 행위와 기관 운영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업무정지가 환자의 진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분 시점과 환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2) 전문요양기관 인정 취소 사유 확대

현재 시행 제42조제3항은 전문요양기관이 인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요양기관 관계자의 환자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42조제3항제3호를 신설하려는 취지예요.

전문요양기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환자 안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자격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인정 취소는 기관의 운영과 요양급여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학대행위의 범위와 사실 확인 절차가 중요해요.
행위가 개인의 일탈인지 기관의 관리 부실인지, 한 번의 사건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등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무화

현재 시행 제47조의4제1항은 심사평가원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바꾸어 요양기관의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는 방향이에요.

평가를 할지 여부에 따라 기관별 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평가 결과는 현재 조문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되고,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산할 경우 관련 결정사항도 통보돼요.
평가를 의무화하려면 평가 대상, 주기, 자료 제출 방식과 평가 결과의 활용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해요.

4) 인력·시설·장비와 환자안전 평가

현재 시행 제47조의4제2항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을 평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항목들을 평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바꾸어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의 기본 요소로 삼으려 해요.

의료서비스 결과만 보지 않고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함께 확인하려는 거예요.
학대 예방과 연결되는 교육, 관리 체계, 환자안전 운영이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해요.
기관 규모와 운영 형태가 다른 요양기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5) 제재와 평가의 연결

발의 당시 설명은 학대행위가 있었던 기관이 높은 평가등급을 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제안안은 업무정지와 전문요양기관 인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안전 관련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려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려 해요.

학대 사실이 확인된 기관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조정하거나 활용할지 후속 기준이 필요해요.
행정처분과 평가 결과가 서로 다른 시기에 확정되면 어느 시점의 정보를 평가에 반영할지 정해야 해요.
평가등급, 요양급여비용 조정, 국가 지원 여부가 실제로 연계되는지는 이 법안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후속 제도 정비를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요양기관 이용 노인과 환자: 기관의 환자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학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대응이 빨라질 수 있어요.
환자 가족과 보호자: 기관의 평가와 처분 결과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요양기관 개설자와 기관장: 종사자 관리와 환자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기관 단위의 업무정지나 인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요양기관 종사자: 환자에 대한 폭행 등 행위가 기관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어 교육과 관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관련 자료를 수집·판단하는 역할이 확대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과 평가 대상 기관: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정보가 요양급여비용이나 기관 관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환자에게 한 폭행 등의 행위 범위와 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실 확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개설자·기관장·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정지와 전문요양기관 인정 취소를 각각 언제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업무정지나 인정 취소로 요양 중인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전과 연계 진료 대책이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적정성 평가의 의무 실시 주기, 평가 대상, 자료 제출 부담과 평가 결과 공개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학대행위와 환자안전 평가 결과가 요양급여비용 가감이나 국가 지원과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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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1인

서미화

고동진

김

건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박덕흠 송석준 임종득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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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학대 발생 기관의 업무정지 근거 신설

2) 전문요양기관 인정 취소 사유 확대

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무화

4) 인력·시설·장비와 환자안전 평가

5) 제재와 평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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