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가산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1

가산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허위신고 가산금 대폭 상향: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행 대비 4배로 상향합니다. 제재 수준을 높여 허위 자격취득의 유인을 차단하고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2. 허위신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신고 활성화를 통해 허위 자격취득 사례를 조기에 적발·차단하도록 유도합니다.

3. 책임 주체 및 제재 대상 명확화: 제78조의2제1항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자를 거짓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를 제재 대상으로 특정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단속과 처분의 집행 근거를 정비합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가산금 상향은 안 제78조의2제1항 신설, 포상금 지급은 안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로 규정합니다. 제재와 신고 보상 체계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취득을 근절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5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2인

고민정 김문수

김

윤

남인순

박

정

박홍근 서영석 이수진 이인영 장철민 전용기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1

가산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