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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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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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인공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 비급여처럼 처리되던 영역을 요양급여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 뒤에 바뀐 제도 환경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후속조치를 법에 담으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인공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보고, 보험 제도 안에서 다루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요양급여 편입: 인공임신중지를 요양급여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도 정합성 확보: 낙태죄 비범죄화 뒤에도 남아 있던 의료비 부담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후속 입법 연계: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전제까지 담고 있어요.
정책 반영: 헌법재판소 결정과 인권위 권고를 뒤따르는 후속 정비 성격이 강해요.

왜 나왔나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로 낙태죄 관련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인공임신중지를 어떤 제도 안에서 다뤄야 하는지가 다시 중요해졌어요. 법안은 그 공백을 건강보험 제도로 메우려는 쪽에 가까워요. 국회가 보기에 단순히 처벌 규정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의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까지 이어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비범죄화 이후의 후속 보완책이라는 의미가 커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지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보험 밖에 있던 의료서비스를 제도 안으로 들여와, 비용 부담 구조를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의료를 선택했을 때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병원 이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뒤따르는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요양급여로 처리하는 방식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요양급여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 방식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보험 제도 안에서 비용을 관리하므로, 단발성 지원보다 구조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청구와 지급 기준이 중요해져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는지가 핵심이 될 거예요.

3) 비범죄화 이후의 제도 보완

법안 설명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따른 비범죄화를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처벌 문제가 정리된 뒤에도 의료서비스와 공적 보장 문제는 남아 있었고, 그 부분을 손보려는 흐름이에요.

형사처벌 논의와는 별개로 의료비 문제를 다루는 개정이에요.
제도 공백을 줄여 실제 이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법과 의료 현장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맞추려는 의미도 있어요.

4) 인권 권고의 입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보험 적용을 권고한 바 있고, 이 법안은 그 권고를 입법으로 옮기려는 성격을 가져요. 정책 권고가 실제 법 조문으로 바뀌면, 행정 해석보다 더 분명한 기준이 생겨요.

권고 수준이던 내용이 법률 논의로 넘어오는 거예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자는 공적 메시지가 강해져요.
다만 권고를 그대로 옮기는 것인지, 일부만 반영하는지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5) 다른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만 볼 수 없고, 관련 법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최종 모습이 조정될 수 있어요.

연결된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제도 설계가 매끄러워질 가능성이 커요.
한쪽만 바뀌면 적용 기준이 어긋날 수 있어요.
실제 제도 시행 전에는 관련 법 조항 사이의 정합성을 꼭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인공임신중지 이용자: 의료비 부담과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료기관: 진료, 청구, 급여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 운영 주체: 급여 편입에 따른 재정 영향과 기준 마련이 필요해요.
보건복지부: 세부 시행 기준과 행정 준비를 맡게 될 가능성이 커요.
관련 입법 대상 법률: 모자보건법과의 정합성을 같이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실제로 어디까지를 건강보험이 덮을지 세부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의료기관 청구 기준이 복잡해지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재정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후속 추계가 필요해요.
연계 법안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같이 조정될 수 있어요.
정책 취지와 현장 집행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지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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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발의자 명단

손솔 등 10인

남인순 이수진 이주희 전진숙

손

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한창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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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2) 요양급여로 처리하는 방식

3) 비범죄화 이후의 제도 보완

4) 인권 권고의 입법화

5) 다른 법안과의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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