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소아·분만 및 취약지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중증·응급·소아·분만 및 취약지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2

중증·응급·소아·분만 및 취약지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불체계 법적 근거 신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47조의5)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 내에서 가격 조정의 정책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2. [필수의료 보상 강화]: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인프라 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분야도 안정적 운영과 유지를 지원합니다.

3. [비량(非量) 요소 반영]: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당직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보상체계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고난도·고위험 수술 기피와 서비스 공백을 줄이도록 설계됩니다.

4. [행위별 수가제 한계 보완]: 량 기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합리적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 편중과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5. [의료질·이용체계 개선]: 지불체계의 차등화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의료공급·이용체계 개선을 촉진합니다. 특히 생명직결 분야의 육성·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별 차등지불을 통해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격차를 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지아 의원

발의자 명단

한지아 등 11인

고동진 김재섭 박성훈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안상훈 우재준 이상휘 최은석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2

중증·응급·소아·분만 및 취약지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