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7-30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가 없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상병수당제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상병급여 지급 기준 확립: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및 사회적 필요성 반영: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ㆍ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권고와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절히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5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민병덕 민형배 박해철 박홍배 송옥주 이기헌 정태호 최기상 황정아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30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