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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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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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급여 제한 개선: 기존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사전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즉시 제한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2022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규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3. 대통령령 위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평등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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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1인

강득구 김영진

김

윤

김한규 박희승 복기왕 서영교 이기헌 정준호 조계원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28표

국민의힘

51표

조국혁신당

9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사회민주당

1표

무

무소속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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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호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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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4인

체납자 초과금액 환급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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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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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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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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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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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정서발달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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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감염병 피해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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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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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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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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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등10인

불법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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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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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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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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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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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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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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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형태로 상병수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 외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다 두텁게...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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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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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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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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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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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서명옥의원 등 11인

고령임신 시 급여항목 의료비 전액지원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4인

일산병원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현지조사 시 적법절차 준수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당사자 통보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3인

국고 지원 연장 및 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가산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8인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를 소득정률제로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용호의원 등 11인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임신 목적 정자·난자 동결 보관 비용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70세 이상 노인 환자 대상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동(洞)지역 거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국가지원 비율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본인부담상한액 즉시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11인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징수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불법개설 의료기관ᆞ약국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 운영기구에 국회 추천인사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연계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초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여론조사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전자문서 고지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3인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학원생 건보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한 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8인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자 건보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유급 질병휴가 및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감염병 등 특수재난 시 준비금 정산 예외 규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암환자 추적검사 비용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상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특별자치시장도 건강보험사업 위임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건강보험도 공제제도 도입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정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복권수익금으로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보험자병원 역할 명확화 및 경영 평가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전자 문서를 통한 건강보험료 독촉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 ∼ 10%...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국고지원금을 인상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상훈의원 등 10인

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1인

인공임신중단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등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환자가 요양기관 내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OECD 및 WHO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노쇠,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다약제 복용 등 노인 특화 위험요...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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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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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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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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