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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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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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추가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2. 양곡 수급 계획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사항'을 포함시켜,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3.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수익을 보호합니다.

4.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 '양곡 수급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과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 및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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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현 등 25인

권칠승 문금주 박수현 박지원 복기왕 서삼석 송재봉 신정훈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윤건영 이개호 이광희 이원택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전현희 정진욱 조계원 최민희 한병도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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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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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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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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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쌀 시장격리 시 정부 재량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양곡시장 격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생산자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쌀값 보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양곡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보장 및 관리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양곡 재고 보고 의무화 및 관리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 수급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공급식 제공 통해 양곡 관리비 절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과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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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 관리 체계 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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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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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가격안정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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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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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화·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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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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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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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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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취약계층에게 쌀 무상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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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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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저소득층 양곡지원 법제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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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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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및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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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8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6인

쌀값 안정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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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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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의원 등 11인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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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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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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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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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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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