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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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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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양곡의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목표가격은 양곡의 생산비, 물가상승률, 양곡 재배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의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벼와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식량 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 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4. 양곡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과 양곡 가격 차액 보전 등의 재정적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한 농가소득을 보장하여 농업인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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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남 등 11인

김원이 문정복 민병덕

설

훈

위성곤 윤재갑 이상헌 이학영 주철현 최종윤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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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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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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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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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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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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