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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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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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쌀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낮아질 때,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이나 비축해뒀던 쌀을 시중에 팔 수 없도록 함으로써 쌀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매년 쌀 생산에 드는 비용을 공개하고, 만약 농부가 그 생산비의 110% 가격으로 쌀을 팔고 싶다고 요청하면 정부가 그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져 농민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고, 생산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농민의 소득 보호를 통해 식량 안보를 확립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쌀 값 폭락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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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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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이원영 오영환 이수진 최종윤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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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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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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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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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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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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