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매입시 국회 동의 및 예산 반영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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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매입시 국회 동의 및 예산 반영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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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양곡 매입시 국회 동의 및 예산 반영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매입을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맡길 때,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2. 매입에 필요한 채권의 발행, 이자율, 채무부담 금액, 원리금 상환 방법과 시기 등을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매 회계연도마다 관련 결산서를 제출하여,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명확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양곡 매입 및 판매 관련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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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김윤덕 문대림 박민규 박홍배 박희승 윤준병 정동영 조계원 허종식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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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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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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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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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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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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