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가격 하락 시 정부 대응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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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가격 하락 시 정부 대응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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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미곡 가격 하락 시 정부 대응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곡 가격 하락 시 격리조치 근거 마련: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양곡 매입 조건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단경기와 수확기로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매입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3. 수입 양곡 관리 강화: 수입 양곡을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양곡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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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0인

강승규 고동진 김기현 김소희 나경원 박덕흠 박충권 조경태 조승환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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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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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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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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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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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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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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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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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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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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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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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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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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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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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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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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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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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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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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