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개선비용 지원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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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개선비용 지원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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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노후화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개선비용 지원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관리법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관리 강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곡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을 촉진.

3. 안전성이 미흡한 시설로 인해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식량안보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이 관리하는 노후 양곡창고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시설들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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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2인

김두관 김승남 김의겸 문정복

박

정

신정훈 윤준병 인재근 임종성 조오섭

허

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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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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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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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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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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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2인

쌀값 보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양곡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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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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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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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 수급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공급식 제공 통해 양곡 관리비 절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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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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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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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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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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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및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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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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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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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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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의원 등 11인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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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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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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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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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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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