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보관시설 개선 및 논타작물재배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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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보관시설 개선 및 논타작물재배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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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정부양곡보관시설 개선 및 논타작물재배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곡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3. 정부관리양곡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논밭에서 타작물 재배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한 양곡 창고 확보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화된 양곡 보관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논 등의 토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생산량 조절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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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김성환 김철민 신정훈 양경숙 어기구 오영환 위성곤 최종윤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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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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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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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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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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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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