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확인절차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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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확인절차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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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확인절차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공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양곡가공업자가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양곡가공업의 승계인이 종전 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승계인이 사업을 양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여, 선의의 양수인 보호와 편법 양도를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양곡 가공업의 부당한 사업 양도를 방지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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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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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10인

구자근 권명호 김희곤 류성걸 박대수 서일준

이

용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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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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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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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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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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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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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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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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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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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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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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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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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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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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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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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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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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