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제공 통해 양곡 관리비 절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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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제공 통해 양곡 관리비 절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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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공공급식 제공 통해 양곡 관리비 절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정부가 보유한 쌀의 재고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재고 관리 비용이 연간 1조 7천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정부관리양곡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나, 소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필요할 경우 정부가 보유한 쌀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급식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부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 및 공공기관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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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0인

김남희 김태년

박

정

송옥주 윤준병 이수진 임미애 한정애 황명선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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