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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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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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 시스템과 미곡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2.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육 중인 미곡을 농업협동조합 등이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미곡 수요에 맞춘 적정 생산을 위해 논타작물 생산단지 조성, 시설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4. 양곡 유통업을 육성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갖게 합니다.

5. 양곡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해 교육과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하여 전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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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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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1인

강승규 김선교 박덕흠 박준태 서천호 송언석 윤재옥 이양수 이인선 주호영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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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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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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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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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2인

쌀값 보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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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보장 및 관리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양곡 재고 보고 의무화 및 관리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 수급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공급식 제공 통해 양곡 관리비 절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과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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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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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정부양곡보관시설 개선 및 논타작물재배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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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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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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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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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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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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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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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화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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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의원 등 11인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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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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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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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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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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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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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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