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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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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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촉진합니다.

2. 대가 감액 금지: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가를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적용되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준수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대가가 결정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계약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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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14인

강승규 구자근

김

건

김성원 박성민 박준태 박충권 유상범 이양수 이인선 임이자 정점식 정희용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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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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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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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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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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