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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의 효율성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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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의 효율성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요청 권한의 신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업종 정보나 국세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2. [점검 대상 시설의 정확한 파악]: 사업장의 정확한 업종과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이 어려웠던 비주거시설에 대한 점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 불편 해소 및 집행력 강화]: 사전 안내 없이 방문하여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민원을 예방하고, 점검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비주거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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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발의자 명단

곽상언 등 11인

곽상언 김교흥 김동아 박수현 박용갑 박지원 복기왕 윤종군 이개호 조정식

서일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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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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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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