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원격점검 도입 및 주거시설 매매·임대 시 점검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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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원격점검 도입 및 주거시설 매매·임대 시 점검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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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전기안전 원격점검 도입 및 주거시설 매매·임대 시 점검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점검의 관련 용어와 정의를 마련합니다.

2. 안전공사가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법안의 취지는 현장 방문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원격점검을 통해 전기안전을 강화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 및 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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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8인

강민정 김경만 민형배 송갑석 오영환 이정문 홍정민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수력발전소 안전관리 대행 허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의 효율성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전기설비 점검비용 수익자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지진으로 인한 전기재해 포함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영세 시설물관리 업체의 전기안전관리위탁 요건 완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전기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및 보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일원화 및 비용 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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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4인

전기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ㆍ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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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원격점검 도입 및 주거시설 매매·임대 시 점검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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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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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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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