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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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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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사고에 대해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여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은 지하나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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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발의자 명단

오세희 등 11인

김우영 김태선 문금주 민병덕 어기구 오세희 이기헌 이상식 장종태 정진욱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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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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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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