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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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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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수조, 방화벽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등의 실태조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안전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전기차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같은 안전관리 강화 조치들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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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9인

강득구 김민철 김승남 김용민 민형배 서영교 신정훈 이용선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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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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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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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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