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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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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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위치와 설치 수량 등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설비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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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13인

강준현 권칠승 김윤덕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소병훈 윤호중 이기헌 이학영 이해식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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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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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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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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