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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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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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위치, 설치수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2.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3. 법률 안에 신설되는 조항들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사고피해자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른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및 신고제를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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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정 등 9인

강준현 고용진 김병욱(민주)김정호 박상혁 박홍근 이동주 이원욱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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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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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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