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및 보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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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및 보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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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및 보험 의무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2. 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 조항 신설: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조항(제16조의2)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재나 폭발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용자와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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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발의자 명단

박범계 등 11인

권칠승 김기표 김태년 박범계 부승찬 이개호 장종태 정을호 조승래 채현일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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