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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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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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전기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거나 확장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현재는 이러한 안전점검 의무를 어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 규정이 없어, 전기설비 점검을 하지 않는 시설 운영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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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1인

김동아 김영배

김

현

박정현 박홍배 오세희 유동수 이광희 이기헌 이정문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51표

국민의힘

80표

조국혁신당

12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2표

무

무소속

2표

기본소득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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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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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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