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일원화 및 비용 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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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일원화 및 비용 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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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일원화 및 비용 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원화합니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용전 점검 비용을 수익자들이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원화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기금 활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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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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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갑석 등 10인

서삼석 신영대 오영환 윤영덕 이개호 이동주 이용빈 전용기 조오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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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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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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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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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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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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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1인

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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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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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2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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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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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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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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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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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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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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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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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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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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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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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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