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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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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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들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때에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방식은 대행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들의 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의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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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장섭 등 10인

김영배 유정주 윤영찬 이학영 임호선 전재수 한병도 홍성국

무소속

김진표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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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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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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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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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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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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