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전기재해 포함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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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한 전기재해 포함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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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지진으로 인한 전기재해 포함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재해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도 전기재해에 포함하여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2. 법적 대응 근거 마련: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설비의 손괴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전기설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진설계 강화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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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1인

권향엽 김교흥 김영환 김태선 이용우 이재관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허

영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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