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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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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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명하고, 보험의 범위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확장합니다.

2. 기존 재해보험 외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여 농작물 및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부가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의무를 지니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한 상품 다양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정책보험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경영 안정화 지원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하여 자연재해가 아닌 시장 가격 변동에서도 농가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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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4인

강대식 김민전 김성원 김소희 나경원 박덕흠 박정하 박정훈 서천호 안철수 이양수 이헌승 최보윤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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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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