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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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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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농어업재해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조치 시 보험목적물 확대: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재해 시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 복구를 촉진합니다.

2. 보험목적물 범위의 재검토 및 고시: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발하는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과 재해 복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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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김상훈 김승수 박덕흠 박정하 박충권 엄태영 유상범 윤한홍 정동만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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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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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28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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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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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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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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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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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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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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