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손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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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손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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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농어업재해보험 손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의 보상조건이 농민에게 불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재해보험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 다른 부문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해당 재원으로 보전하여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고 특정 시기에 자연재해가 급증해도 보상체계 등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작물재해에 대한 보상조건을 개선하고,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여 농민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해보험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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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1인

구자근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영식 김정재 김희국 박대수 서일준 이종성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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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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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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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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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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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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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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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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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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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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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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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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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상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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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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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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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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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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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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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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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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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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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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