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지속 가입 시 추가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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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지속 가입 시 추가 지원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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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농어업재해보험 지속 가입 시 추가 지원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아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2.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험가입의 의지를 높임.

3. 품목별로 보험가입률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보험료의 차등을 도입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보다 공정한 접근성을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현장에서의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재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 현장에서의 영농 불안정성과 보험가입의 의향 이슈를 인식하여, 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보험가입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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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수흥 등 9인

강선우 고용진 김교흥 김주영 서영석 신영대 안규백 정일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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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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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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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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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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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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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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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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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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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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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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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지속 가입 시 추가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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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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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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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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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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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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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28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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