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험가입자 대표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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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험가입자 대표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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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험가입자 대표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와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는 보험약관이나 보험료와 같은 보험가입자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가 위원으로 추가됩니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가 신설되어 보험약관과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이 심의회의 안건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항 제4호와 제5호에 따라 농어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가 위원으로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업재해보험 및 어업재해보험의 심의회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보험약관 및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의 안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농어업 및 어업 관련 보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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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두현 등 10인

구자근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예지 류성걸 송언석 양금희 윤재옥 윤주경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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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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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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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윤두현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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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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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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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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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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