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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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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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이름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이 다루는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기존의 농어업재해보험에 추가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포함됩니다. 이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이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되며, 심의회의 위원으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의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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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2인

고동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정동만 정희용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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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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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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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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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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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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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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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28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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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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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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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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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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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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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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