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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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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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단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단위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일부 군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내 농어가의 보험료까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고, 보험료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행정구역 단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단위로 변경하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보험료 상승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며 지역에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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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1인

권성동 권영세 김희곤 박수영 엄태영 윤주경 이용호 임이자 전봉민 조해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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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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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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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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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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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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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4인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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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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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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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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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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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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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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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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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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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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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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