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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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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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과 보험료 인상을 제한합니다. 2.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손해평가와 보험 약관,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해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농어업인들이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인들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 약관과 보험료의 변경을 제한하며, 농어업인들이 손해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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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9인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이개호 이동주 이원택 이학영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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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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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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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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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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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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