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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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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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누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책임자가 피신고자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그 기관에 이첩하면 공정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을 때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피신고자인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이첩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운영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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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발의자 명단

이훈기 등 27인

강준현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문수 김영배 김용만 김정호 김태년 김태선

김

현

문진석 박민규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위성락 이수진 이재강 이재관 이훈기 정을호 정진욱 주철현 황정아

신장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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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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