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소속기관장이 본인의 이해충돌 사항을 처리할 때 비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특히,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더 나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공정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소속기관장 본인이 공직자로서 신고해야 할 이해충돌 상황이 있을 경우, 그 신고를 소속기관 내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제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적 변호인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공개 의무화 법안
공직자 미공개 정보제공 처벌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회피 의무 규정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연구용역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