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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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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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의 가족이 현행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특정 경우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그로 인해 이러한 예외 사유를 없앰으로써 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을 강화합니다.

2. 공공기관에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 등이 이러한 예외를 이용해 채용되는 사례를 줄임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가족이 특정한 예외를 통해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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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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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9인

강민국 구자근 김성원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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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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