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제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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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제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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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공공기관 채용제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약을 확대하여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제한한다.

2. 고위공직자의 가족 이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제한 범위가 협소한 것을 보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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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12인

김두관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한규 박영순 서영석 오영환 윤건영 윤재갑 이원택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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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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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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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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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4인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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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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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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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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