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4-18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소속기관장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직접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하거나 축소 통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즉,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11인

강병원 강훈식 김병욱(민주)박용진 송재호 양경숙 위성곤 윤영덕 이용우

황운하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7인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3인

공공기관 채용제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6인

대통령의 사적 변호인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4인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공직자 미공개 정보제공 처벌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통령 이해충돌 회피 의무 규정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74인

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연구용역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4-18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7인

고민정의원등13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6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4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74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