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 변경]: 기존에는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원화하였습니다.
2.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균등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신고자 보호 및 법적 구속력 강화]: 이해충돌 위반을 알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직 사회 내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과태료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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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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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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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