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및 통장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장 및 통장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3-11

이장 및 통장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 제고: 현재 이장과 통장은 하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 자체에 그 역할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의 이들의 핵심적인 역할이 법적인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2.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이전: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법에서 그 근거를 확립합니다.

3. 기존 법규의 개정: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요소인 이장, 통장,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 조회수

5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22인

강준현 권향엽 김동아 김문수 김영환

김

윤

남인순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서삼석 소병훈 양부남 오기형 오세희 이병진 이상식 이용우 이재관 임미애 한정애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3-11

이장 및 통장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