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20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및 임무 명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임무와 임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활동수당 및 복리후생 지원: 지역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과 각종 복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재해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통장이나 이장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여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통장·이장연합회의 법정 단체화: 지역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위해 운영되던 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통장과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10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13인

김도읍 김성원 김장겸 김정재 김태호 박덕흠 박충권 서천호 신성범 인요한 정점식 정희용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20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0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