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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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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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사업의 결산 감사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그 결산을 회계감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회계 투명성 강화: 민간위탁사무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예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예산 집행의 일관성 확보: 지방보조금과 유사하게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에 일관된 검증 절차를 적용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관리 부실 및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명확하고 통일된 감사 절차를 마련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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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0인

김영호 박해철 부승찬 신정훈 양부남 유동수 윤건영 이재관 장종태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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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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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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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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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등11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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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장 보상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5인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지방의회 행감조사 결과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지자체 법무담당관에 변호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구금 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민생예산 중단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명수의원 등 14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16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부여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조사 시 불출석·서류 미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등10인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적 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인수위원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3인

무소속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4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2인

무소속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3인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7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2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도청소재지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과학기술 진흥 추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최소 1인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3인

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3인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현재 통장 및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8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이ᆞ통장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4인

18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제정개폐·감사청구권 부여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31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의정활동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인구 기준 통일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지역 소재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출석정지기간 중 비회기 기간 미산입 및 수당 감액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특례시 구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여성지방의원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특례시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가능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인구소멸 위기의 자치군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소규모 경계 조정 절차 간소화 및 부단체장 정수 증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도청 소재지 중핵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지방의원의 부동산·건설업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5인

무소속

시ㆍ도의회 예산정책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 주체 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도농복합시 설치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지방의회의원 구속 시 활동비 미지급 방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지방의회 표결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일반시의 도농복합형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농어촌 지역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8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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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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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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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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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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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