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4-06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목적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만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그 직무 범위를 법률 자체로 상향 조정하여 명확히 합니다.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 명시: 법률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3. 제도의 취지 충실 이행 보장: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인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 제도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두관 의원

발의자 명단

김두관 등 12인

고민정 김병기 김승남 민홍철 박용진 신정훈 윤영덕 이상헌 이인영 정일영 최기상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4-06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