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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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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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지방의회 위원 선임 방식을 더 유연하게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본회의에서만 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고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비회기에는 위원 선임이 막히는 불편을 줄여서, 급한 사안에도 의회가 더 빨리 움직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각 지방의회가 자기 상황에 맞게 운영 방식과 절차를 다르게 설계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핵심은 절차를 풀어주는 데 있고, 실제로 어떻게 바꿀지는 앞으로 각 지방의회의 조례 설계가 중요해요.

주요 내용

위원 선임 방식의 자율화: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만 선임하던 틀을 완화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비회기 대응력 강화: 회기가 아닐 때도 위원 선임이 가능해지도록 길을 열어, 긴급한 사안에 늦지 않게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조례 중심의 절차 설계: 선임 방식과 절차를 법률에 일률적으로 두기보다, 지방의회가 필요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의회 운영의 탄력성 확대: 회기 운영 방식, 의회 사정, 지역별 여건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지방분권 취지의 강화: 중앙의 일률적 틀보다 지방의회 스스로 운영 방식을 정할 여지를 넓혀, 자치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이 보여요.

왜 나왔나

현행 규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두고 있어서, 비회기에는 위원 선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결과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에 지방의회가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 수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제약을 줄이고, 각 지방의회가 자기 상황에 맞는 운영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법이 정한 한 가지 방식보다, 지역별 운영 현실을 반영한 자율적 설계를 넓히자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본회의 중심 선임 원칙 완화

기존에는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어요. 제안안은 이 방식을 그대로 고정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회기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제약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선임 절차를 더 짧고 유연하게 짤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실제로 얼마나 바뀔지는 각 지방의회의 조례 내용에 달려 있어요.

2) 조례로 정하는 선임 절차

법률이 세부 절차를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선임 방식과 절차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지역별 운영 여건과 회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설계예요.

같은 지방의회 제도라도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례에 어떤 기준을 넣느냐에 따라 선임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이 달라져요.
조례 문안이 부실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3) 비회기 선임 가능성 확대

현행 제도에서는 비회기 중 위원 선임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됐어요. 제안안은 이런 공백을 메워서, 회기가 아니어도 필요한 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의회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일정이 촉박한 안건이나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회기 절차를 어떻게 통제할지도 함께 설계해야 해요.

4) 의회 운영의 탄력성 확대

이 법안은 단순히 절차 하나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방의회 운영 전체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성격이 있어요. 회기 운영 방식이나 의회의 실제 사정에 맞춰 제도를 손볼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의회가 상황에 맞게 운영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고정된 본회의 절차에만 의존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기준이 느슨해지면 절차의 일관성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해요.

5) 지방분권 취지의 실질화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지방분권의 취지를 더 실제적으로 살리자는 데 있어요. 중앙에서 정한 틀보다 지역 자치의 재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읽혀요.

지역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치권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어요.
다만 자율성이 커질수록 조례의 설계 수준이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방의회: 위원 선임 절차를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 위원회 구성과 참여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의회사무기구: 조례 정비와 절차 운영을 새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의회 운영 방식 변화에 맞춰 행정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민과 지역사회: 긴급 현안에 대한 의회 대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조례에 어느 수준까지 세부 절차를 담을지 기준이 필요해요.
비회기 선임을 허용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봐야 해요.
지방의회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편차가 너무 커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원 선임의 속도는 빨라져도,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대로 지켜져야 해요.
실제로 긴급 사안 대응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시행 뒤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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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발의자 명단

신성범 등 10인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박성훈 서천호 신성범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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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본회의 중심 선임 원칙 완화

2) 조례로 정하는 선임 절차

3) 비회기 선임 가능성 확대

4) 의회 운영의 탄력성 확대

5) 지방분권 취지의 실질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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