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적 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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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적 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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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적 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민이 온라인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길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종이서류 중심 절차를 전자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방의 조례를 더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조례 위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지 못하게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지방의회와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정책지원 인력을 조금 더 유연하게 두고, 민간위원의 책임성도 키우려는 흐름이에요.
지자체끼리, 또 국가와 지자체가 협약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틀을 새로 넓히려 해요. 광역 사업이나 공동 사무를 더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의 힘을 키우기 위해 주민 참여, 입법 자율성, 협력 방식,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한꺼번에 손보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만들려 해요.
자치입법권 확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하위법령뿐 아니라 행정규칙으로도 너무 좁히지 못하게 하고,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이 광역자치단체 규정을 따르는 범위도 제한하려 해요.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때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명을 더 둘 수 있게 하려 해요.
지자체 간 협약 제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 범위, 권한, 비용 분담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분쟁조정기구 강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촉 구조를 손보고, 민간위원에게 공무원 의제를 두려 해요.
국가와 지자체 협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공동 사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 이양, 파견 요청, 소속 행정기관 설치 같은 근거를 넓히려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지방자치가 실제로 힘을 가지려면 주민이 참여하기 쉬워야 하고, 지역이 자기 사정을 반영해 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또 광역 사업이나 분쟁 조정처럼 여러 기관이 얽히는 일은 기존 방식만으로는 속도와 책임을 같이 잡기 어렵다는 점도 배경이에요.

지금 제안안은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자치입법 자율성, 협약 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한 번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절차 정비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운영 방식을 더 입체적으로 바꾸려는 성격이 강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기존에는 주민감사청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더 쉽게 만들고, 서류 중심 절차의 불편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민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 제약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접수와 관리 절차를 전산화하기 쉬워져요.
다만 온라인 방식이 넓어질수록 본인확인, 기록 보존, 오류 대응 체계가 중요해져요.

2)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지나치게 제한하지 못하게 하려 해요. 또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이 광역자치단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일정한 범위로 묶어, 입법 자율성을 넓히려는 구조예요.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힘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위임된 사무의 범위가 분명해지면, 자치입법을 둘러싼 다툼도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상위 규범과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계속 확인해야 해요.

3) 지방의회 정책지원 보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 기준을 손봐서,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명을 더 둘 수 있게 하려 해요. 같은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균형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의원 수가 홀수인 의회에서 지원 인력 배치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어요.
정책 검토와 의정 지원의 밀도를 높이려는 효과가 기대돼요.
실제로 어느 의회에 얼마나 체감 효과가 있는지는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4) 지자체 간 협약 제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협약에는 사무의 종류, 권한과 업무 범위, 비용 조달과 분담 기준 등이 들어가고, 각 지방의회의 의결과 공보 고시도 거치게 하려 해요.

광역 생활권 사업을 다룰 때 계약과 비슷한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어요.
누가 무엇을 맡는지, 돈은 어떻게 나누는지가 문서로 더 분명해져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해서 절차적 통제를 남겨 두려는 모습도 보여요.

5) 분쟁조정기구의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전문가와 추천 위원을 더 반영하려 해요. 민간위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를 두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분쟁 조정이 더 전문적이고 촘촘해질 수 있어요.
민간위원의 지위와 책임을 분명히 해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 해요.
위원 수만 늘어도 해결되지 않으니, 실제 운영 기준과 절차가 함께 중요해요.

6) 국가와 지자체 협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무를 추진할 때 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하고, 재원 확보와 비용 분담도 협약에 담게 하려 해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도의 사무 이양 또는 위임 요청, 국가공무원 파견 요청, 소속 행정기관 설치 같은 운영 장치를 더 넓히려 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업을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권한을 갖고 움직일 여지가 커져요.
사무 환원과 구성 변경까지 정리해 두려는 점은 운영 안정성을 높여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주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요.
기초자치단체: 조례 자율성, 협약 체결, 온라인 접수 시스템 운영에서 영향을 받아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공동 사무 범위, 협약 고시 절차에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과 협약 의결, 예산 심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과 분쟁조정기구: 사무 이양, 협약, 분쟁 조정에서 조정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쓰일지 살펴봐야 해요.
조례 자율성 확대가 상위법과의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중요해요.
협약 제도가 늘어나면 비용 분담과 책임 소재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분쟁조정기구의 위원 수 확대가 실질적인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넘길 때, 환원 기준과 파견 체계가 명확해야 운영이 흔들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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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발의자 명단

양부남 등 10인

김현정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양부남 이개호 장종태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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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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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2)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3) 지방의회 정책지원 보강

4) 지자체 간 협약 제도

5) 분쟁조정기구의 책임성 강화

6) 국가와 지자체 협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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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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