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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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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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하천구역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2. 이로써 하천을 중심으로 소규모 놀이터를 설치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심 내에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있어 현행법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하천구역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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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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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진 등 30인

강훈식 김주영 노웅래 변재일 정성호 정일영 조응천

강대식 강민국 권명호 권영세 김기현 김영식 김예지

김

웅

박성중 박수영 배준영 배현진 성일종 송석준 양금희 유경준 이헌승 전주혜 정운천 지성호 태영호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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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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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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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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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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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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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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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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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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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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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4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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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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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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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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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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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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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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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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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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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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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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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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